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일본인 남성과 베트남인 남성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샤워를 하고 지나가는 데 남성 한명이 붙잡고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방에서 했다”면서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도 흥분이 됐다. 어떤 사람은 성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성기를 만져 더 흥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좀 통통한 체형인데 H휴게텔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올려놨다. 또 성매매 알선업소를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지해 성매매 장소 제공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고 2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업소로 장소를 임대한 건물주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 있으나 자신의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 등 A휴게텔 종업원 2명과 성매매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전문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한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성매수 남성 1천862명, 건물주 37명, 성매매 여성 757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40명을 불입건 처리했다. 이어 안마시술소 19.7%(652명),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7.5%(247명) 순으로 많았고, 전통적인 성매매 장소인 `집결지'에서 단속된 사람은 three.7%(123명)에 그쳤다.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씨는 한숨을 쉬었다.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들이었다. 1층에는 욕탕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8개가 있었다. 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경찰청(청장 주상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성매매 사범 중 ‘신ㆍ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상설단속반과 경찰서 자체 단속 인력 등 648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간사 사주팔자(四柱八字)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는 인생 스스로 공연스레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말이다... #애니메이션 쿼터제 방심위들이 만든 케이블 TV 심의 규정 중 하나. 2000년 10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인데, 지금은 막장 그 자체이다.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율이 높은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마사지업의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0년 증가율이 무려 63%를 상회하는 등 폭발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상목 입장휴게소장은 "2010년 11월1일 무료화이후 이용자가 부쩍 늘었다"면서 "휴게텔을 이용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손님이 많다. 아예 치약, 칫솔 등 개인용품을 비치해놓은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이용고객은 화물차 휴게소 휴게텔의 샤워장, 취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발도 6000원 선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게텔과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주민들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휴게텔 간판을 걸어놓고 은밀하게 성매매 영업을 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여성부는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방지및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력한 성매매근절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해 행정규제가 불가능한 이같은 변형성매매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0 남성휴게텔'은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9일 밤 자정께 남성휴게텔을 설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OO남성휴게텔을 급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범한 판매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최근 한 인터넷 성매매 업체 소개 사이트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 월 5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글을 접했다. 이에 김씨는 마포구 도화동 서부고용센터 부근 상가건물 지하 2층 공간을 임대, 해당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 모집글을 올려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3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라며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